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 10. 30.(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2018. 10. 30.

••••  순   서  ••••

Ⅰ. 제출배경	1

Ⅱ. 주요내용	2

1. 공직선거법          / 2

2. 정당법‧정치자금법   / 13

Ⅲ.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	19

1.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개선   / 19

2.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정비    / 21

< 참고자료 > : 권역별 비례대표제(2015. 2. 25. 제출)

Ⅰ. 제출배경

❍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빠르게 안착되어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공직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통해 정치관계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함.

❍ 개정의견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Ⅱ.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1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제안 이유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공직선거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함.

❍ 선거일을 제외하고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말(개별적인 지지 호소)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ARS 자동전화 등)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

□ 유권자에게 소품 또는 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

	제안 이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소품 또는 표시물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소품 및 표시물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주택 및 자동차 부착 표시물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영업용 제외)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제안 이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상시 보장하되, 과다한 비용 지출을 초래하거나 미관‧풍치를 해치는 방법의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 (인쇄물‧시설물 제한 폐지) 인쇄물‧시설물 등에 의한 의사 표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폐지

※ 시설물‧인쇄물 등에 기재된 내용과 행위 양태가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제254조제2항) 적용

※ 신문‧방송광고, 옥외시설물(현수막, 간판, 선전탑, 애드벌룬, 기구류 등), 인쇄물(살포·첩부·비치에 한함)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또는 사진이 게재된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한

❍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와 후보자는 다음의 선거운동 허용

ⅰ) 유권자 :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 부착·게시

ⅱ) 후보자 :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확대

	제안 이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당·입후보예정자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허용 단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 허용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 제한

❍ (등록 및 경비 보고)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내역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고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축소

	제안 이유
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은 이들과 불가분의 가족 관계에 있으므로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직계 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허용) 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직무와 관련된 선거운동은 제한

❍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 허용

2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제안 이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공약개발을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조기에 실시하려는 것임.

❍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규정

※ 선거운동기간은 현행(국회의원선거 기준 13일) 유지

□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제안 이유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한 옥내 정책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 개최자는 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시 독자적으로 또는 언론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제안 이유
언론활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허용하려는 것임.

❍ (서열화 허용) 주요 언론기관(여론조사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 허용

❏ 여론조사 신고의무가 면제된 언론기관(§108③)

①「방송법」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②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③「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평가결과 등록‧공개) 언론기관 등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정책비교평가 사이트에 등록·공개

□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제안 이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회(예산정책처)가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비용추계기구 설치‧운영)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지원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설치‧운영

❍ (비용추계 요청 주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중앙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 요청 가능

※ 예상비용이 연 평균 10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의 예외 인정

❍ (비용추계액 발표 및 공개)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공약 발표일 후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단축(2016. 6. 23. 개정의견)

	제안 이유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에 한하여 공표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 2일까지 결과 공표‧보도 허용

3		참정권 확대와 국민의 신뢰 보호

□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제안 이유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세계 각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후보자 사퇴 금지

	제안 이유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실시한 사전투표나 거소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 금지

□ 사전투표 대상자 선거공보 발송신청제도 개선

	제안 이유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발송에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에 신청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이용

□ 당선무효된 사람 등에 대한 선거비용 반환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 이유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등이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 보전비용과 기탁금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선거비용 보전유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

❍ (인적사항 등 공개) 당초 선거비용 보전유예대상은 아니었으나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청기간 연장

	제안 이유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과의 시차를 줄여 주민등록 변동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연장

□ 선상투표·재외선거의 귀국투표신고 절차 간소화

	제안 이유
선상투표자와 국외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재외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입국한 경우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상투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선상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귀국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선상투표자의 투표 여부 표시

❍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귀국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신고 후 선거일에 본인이 희망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4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근거 마련

	제안 이유
선거일 본인확인을 사전투표와 같이 전산 선거인명부를 사용함으로써 본인확인에 정확성을 기하고, 투표소 대기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수 통보 의무화

	제안 이유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구수 통보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수를 적용하여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시‧도별 지역구수를 통보

※ 통보가 없으면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수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

□ 구·시·군청의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제도 폐지

	제안 이유
국내거주자도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262개 구·시·군청 및 3,495개 읍·면·동사무소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 국외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공관을 통하여 접수

정당법․ 정치자금법

1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 구·시·군당 설치

	제안 이유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정치공동체 층위에 대응하여 정당의 지방조직을 허용함으로써 조직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전제] 당내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적 기구로 시·도지부 설치 가능

❍ (당내민주화 등)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재·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

❍ (구·시·군당 운영의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

-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 설치 가능

-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

- 후원인이 중앙당,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 기부 가능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 공개

□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제안 이유
정책경쟁 본위의 정치·선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책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정책실명제 도입) 정책연구소가 입법이 가능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진 정책실명제와 자체 평가제도 도입

❍ (수익사업 허용) 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연구출판물의 유상판매 허용, 수익사업 일환으로 외부 연구용역 수주 허용

❍ (정기보고)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에 연구원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 인력 구성 및 운영, 연구원별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포함

□ 정당 등록신청 심사 강화

	제안 이유
정당 설립 시부터 법정 요건의 구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입당원서의 서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당원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중 어느 하나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입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허위 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당이 아니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 또는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가능

2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 공직선거 후보자 등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 (회계보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모금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로 하고, 선거일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제안 이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하게 배분하고 있는 현행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방식 폐지

❍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제도는 현행 기준을 따르되,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 당비 납부액 및 납부비율에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안 이유
정당 재정의 과도한 국고의존을 방지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정당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며,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운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경상보조금 한도액) 경상보조금 전체 예산의 계상과 정당별 배분 및 한도액은 현행기준 유지

❍ (경상보조금 지급액) 경상보조금 실제 지급액은 연간 또는 분기별 해당 정당의 당비 수입총액과 일정 금액 이상 당비 납부자수 비율에 연동하되, 산정된 금액이 정당별 배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정당별 배분 한도액만을 지급

※ 당비 연동 국고보조금 산정식 = 당비 수입총액(a) + [당비수입총액(a) × 당비 납부자수 비율(b)]

※ 당비 납부자수 비율(b)은 해당 정당의 전체 당원수 대비 분기별 3만원 또는 연간 12만원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수를 기준으로 산정(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3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제안 이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인터넷 공개)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 (상시 조회)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탑재

□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

	제안 이유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 사용)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가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 가능

※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지출비용의 2배를 국가에 반환

❍ (회계보고) 정치자금은 당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규제 강화

	제안 이유
정치자금 및 사적 경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지출기준 명확화)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 (부정사용 금액 반환)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

❍ (벌칙 강화) 정치자금을 사적·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형량 강화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 보호

	제안 이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밀고자로 비난받거나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자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Ⅲ.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

1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개선

Ⅰ		현 행 규 정

❍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 전 18개월(2018. 10. 15.)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여·야 각 4인)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

❍ (선거구획정안 등 제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를 선거일 전 13개월(2019. 3. 15.)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

※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2019. 4. 15.)까지 확정

< 선거구 획정 주요일정표 >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8. 10. 5.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통보 (국회 정개특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법§24④
’18. 10. 15.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법§24①
’19. 3. 15.까지	선거구획정안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국회의장)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법§24⑪
’19. 4. 15.까지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선거일 전 1년까지	법§24의2①

Ⅱ		문 제 점

❍ (위원 구성) 위원을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

❍ (의결정족수) 선거구획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워 선거구획정 지연

Ⅲ		개선방안(2016. 6. 23. 개정의견)

❍ (위원 구성방식 변경)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

2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정비

□ 국민투표법 개정(2017. 10. 17. 개정의견)

	제안 이유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 및 입법시한(2015. 12. 31.) 도과에 따른 효력 상실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실시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1989. 3. 25. 전부개정 이후 선거법․주민투표법 등 유사법제와 선관위법 등 조직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부개정 필요

❍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제도 개선

- 재외국민투표제도, 선상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 도입

❍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상시 허용

- 정당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확대․신설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 공정국민투표지원단 설치‧운영 및 통신관련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조사권 신설

- 벌칙규정의 합리적 조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제도 신설

❍ 그 밖에 국민투표 절차사무 개선‧보완

□ 정당의 등록취소요건 정비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4. 1. 28. 2012헌마43)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

참고자료 : 권역별 비례대표제(2015. 2 25. 개정의견)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이유
2014. 10. 30.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대폭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려고 함.

❍ (권역 구분)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로 권역화

[예시] ①서울, ②인천․경기․강원,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 ⑤광주․전북․전남․제주, ⑥대전․세종․충북․충남

❍ (권역별 정수) 총정수 300명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5%)에서 정함.

❍ (후보자등록)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명부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여성 의무추천 현행 유지)

❍ (의석 배분)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 정당 배분 총의석수 확정,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 배분

권역별 총정수 - (무소속 당선인 수 + 의석할당 정당 외의 정당소속 지역구 당선인 수)

※ 의석할당 정당 : 전국 득표율 기준 3% 이상 득표, 지역구 5명 이상 당선 정당

❍ (당선인 결정)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

□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제안 이유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여 열세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별 지역편중현상을 완화하려고 함.

❍ (입후보 방법)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 허용

※ 동시 입후보자의 배치 순위, 배치 순번 개수, 배치 인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여성 의무추천 현행 유지)

❍ (당선인 결정) 동시 입후보자 배치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하되, 지역구 낙선 후보자 중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결정

상대득표율 : 해당 지역구 후보자 평균 득표수 대비 해당 후보자 득표수

※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 또는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당선인 의석승계) 동시 입후보자의 의석승계는 같은 순위 동시 입후보자 중 상대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하되, 해당 순위에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