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컨텐츠를 기반하여 사건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키워드 정리

• 은폐

• 조작

• 위증?
• 태만
• 비리
• 증거불충분
• 기각
• 징계 개무시
• 꼬리자르기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파보고 싶은. 별거 없나? -- 달리
•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을 받은 사람
  • 음 말씀은 많이하셨는데 못적었..-- 달리
  • 해양항만청이 선박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허위문서에 기반하였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에 처벌. 해당 공무원들은 처벌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