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면 매우 효율적인 역할분담 같기도 하다. 이해관계와 관심이 더 큰 주민들이 동네를 챙기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그분들의 돌봄을 받는 대신에 그분들의 동네 권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전자의 주민들은 후자의 주민들보다 훨씬 수가 많지만,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자신의 요구를 투영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지방정부의 필요를 느낄 기회가 없거나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효능감이 매우 낮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무용론이 횡행해도 별다른 저항감이 없거나 적극적인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재정은 점점 더 이들의 손을 떠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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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동네정치와 자치분권 / 서복경
[한겨레]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0년 넘게 알던 동네친구 둘이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 덕분에 동네정치의 내면을 엿볼 기회가 생겼다. 내 눈에 비친 동네정치 구성원들은 크게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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