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출마선언문, 염경석>

 

노동자와 서민의 손을 잡아 주는 가슴 따뜻한 정치일꾼이 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로서 살아 온 경험과 철학으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시작하여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치인으로 살아 온 양심과 신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일꾼이 되고자 제21대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합니다.

 

 

 

저는 1989년 직장에 입사하여 전북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창립 대의원으로 시작하여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30년 동안 민주 노동자의 길을 의연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걸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1989년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출범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12년 만에 완성했다는 정부의 선전이면에 의료보험료의 부과방식이 조합별로 달라서 부자들로 구성된 강남조합의 부자들은 덜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시골조합의 농민들은 부자조합의 부자보다 의료보험료를 더 내는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에 있는 400여개의 지역, 직장,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요구 즉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요구하며 전국의 지역의료보험 노동자들이 60일간 파업을 했고, 당시 여야3당 중앙 당사를 점거 농성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노태우 정권의 탄압으로 7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대다수 탈퇴하여 노동조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었을 때 위원장 역할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아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는 저의 선택이 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1992년 전북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제3대∼제5대 위원장, 1994년 전국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996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1대∼4대 본부장, 2015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 1∼2대 본부장과 2019년 정치위원장으로 정년을 앞 둔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 전국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로 30년 동안 공공기관 사무직 현장 노동자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돌아보면 당시 266개 시군단위 노동조합을 16개 광역 시·도단위로 다시 16개 시·도 단위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렇게 결성된 전국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시도 의료조험조합 대표이사 대표들과 중앙교섭을 통해 전국 단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구)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역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정된 전국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자리를 마다하고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1996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창립을 주도하고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시작하여 8년 동안 본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무효를 위한 97∼98년 총파업과 ‘정리해고 반대’ ‘공안탄압 저지’ 투쟁 등 수많은 집회와 농성 그리고 삭발 단식 투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행과 연행을 당하고,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해고와 복직이란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자본 중심의 보수 정권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노동자 서민들과 뜻을 합쳐 진보정치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부터 2019년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까지 4번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와 2번의 도지사선거 출마 그리고 모두 예상된 낙선이란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 정치역사상 최초의 진보정당 원내진출이란 보람과 긍지를 느꼈으며, 진보정당의 분열과 분화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였지만 진보정당운동이 아니고는 차별과 불평등이란 노동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다시 정의당을 통해 진보정당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20년 동안 거칠고 굴곡진 진보정당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 염경석은 진보정당 후보로 지역구에 6번 출마하여 6번 낙선하였지만 지역감정에 기댄 보수 일색의 정치판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정치가 발전되어 가는 데 개척자 역할을 하였으며,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후보 당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 복지 확대의 정치적 원동력을 만드는 데 사회적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각 지역별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요구인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모 중앙 방송사로부터 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로부터 16년 만인 2020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역사를 보며 진보정치인으로서 학교급식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민주노총 소속 구)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구)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의 노조통합 합의에 따라 구)사회보험지부가 민주노총을 잠시 탈퇴해야 하는 가슴 아픈과정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으로 다시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50대 중반에 다시 현장노조 전북본부장을 출마합니다. 다행히도 노조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다수 본부장들과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였고 마침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한 박근혜정권의 막가파 정책에 맞선 투쟁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 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박근혜 퇴진투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반민주 민중탄압에 맞서 11월 첫주말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대규모 민중대회 이후 매주 전국 각 시도 지역별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이듬해 3월까지 이어져 마침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촛불혁명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촛불혁명 성공의 도화선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었고 그 투쟁에 노동조합 간부로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후 2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득권층의 대물림을 위한 불법과 반칙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양당의 권력을 향한 주도권 경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동물 농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삶은 팍팍해져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층을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진보 정치인들이 기득권 정당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염경석은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 특히 비정규노동자, 소농,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청년, 노인, 여성 등을 대변하는 정치일꾼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 있었던 6411번 노선버스에 몸을 실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오늘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지만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고 노회찬의원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 기득권층의 특권을 해체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하고 제대로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청소 환경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설움을 달래주는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첫째,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사용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엄하게 처벌하여 노동존중, 노동자존경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4일 36시간 노동제, 1일 노동 9시간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일과 여가활동이 보장되는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nace)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상 보육과 무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0.88% 시대, 지역소멸 국가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완성하겠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기하여 16년이 지난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정치일꾼이 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추방하며,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여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폐합을 통해 대학을 평준화하고, 대학교를 안 나와도 취업이 가능하며, 학력에 따라 임금차별이 없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 그리고 진보의 한 길’을 30년 동안 변함없이 달려온 노동자 정치인 염경석에게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