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요. 아이구.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자료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법좀 고쳐야하는데[단독]국정원·경찰, 세월호참사 유족과 생존자 가족 '통신자료' 조회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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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아 정말 충격적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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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family
아직도 놀랄 부분이 남아있다는게 더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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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tong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런 판단의 근거나 절차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 이런 권력은 정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모두를 마음대로 털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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