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언급한 후 (먼저 하겠다고 연락왔다더군요.) 조성주가 쓴 기본소득 비판글입니다.
나는 진보정당의 정책이나 비젼이 그런 정치적 강박에서 출발하기 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출발하기를 바란다. 적어도 고용보험 확대와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나 이런 정책들은 살아있는 현장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면 동의하겠지만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에서 살아있는 현장을 난 아직 느끼지 못한다. 그 빈공간을 '좌파'여야만 하고 '더 진보적'이어야만 한다는 강박증이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나는 좌파다', '나는 진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명찰로 쓰이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다.
조성주 - 당에서 기본소득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을 언급한 후이고 갑자기 보수적인... | Facebook
당에서 기본소득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을 언급한 후이고 갑자기 보수적인 색채의 정당들에서도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다.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야 정당의 기본 역할이니 당연하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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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
얼마전 북유럽에 다녀온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로 제공될 부분도 문턱이 높아서 그 문턱부터 낮추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고 (병원비, 대학이상 교육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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