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원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달리
기본소득을 하면 원래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보는 분들의 논리는 뭘까 궁금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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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
@dali 기본소득으로 일괄지급하면 원래 복지제도들이 사라져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돈을 적게 받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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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b9ie
반대
막연한 주장입니다. 본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맥락없는 주장에는 찬반을 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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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찬성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선별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외부에서 그들에게 주는 낙인이 불가피합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낙인으로 인한 박탈감은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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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찬성
@lulu 룰이 복잡하면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죠. 선별적 복지는 그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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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찬성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ㅎ나ㅏ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바로.. 공무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 받고누구는 탈락되고, 이런 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관련 책들의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결정권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그런 사례들을 직접 취재해서 출판한 책들이 여러 나라에 많습니다. 주로 빈곤한 사람들 취재를 다룬 책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개개인을 돌 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화 시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개인에게 주면 각자가 필요한 복지를 더 적절하고 산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컴퓨터를 구매할 때 누구나 여러곳에 알아보고 저렴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삽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비싸고 많이 알려진 대기업 제품, 나중에 뒤탈 없는 제품을 사서 엄청나게 세금 낭비합니다. 우리가 사면 40만원에 살 수도 있는 제품을 120만원 주고 일체형에 이상한 기능 넣은 , 용도에 비해 과하게 비싼 제품사서 세금 엄청 나게 낭비합니다. 보통 수백대를 그렇게 구매하는데. 복지를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편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개인이 하기 어려운 복지가 있습니다. 의료라든가. 사안에 따라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같은 경우 선생님을 개인이 고용하여 하기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트굿한 경우를 제외한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들은 현금 지급하여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잘 배운 사람이고, 민중은 초등학교도 안 배운 ㅅ람들이 많아서 공무원이 뭔가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과 달리 누구나 공무원들 이상으로 현명하고 많이 배우고 여러가지 정보를 잘 얻고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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