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된다면,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주어진 기본 소득을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소득이 없는 현재 사회에서도 도둑은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전국민에게 월 300만원의 기본 소득이 생긴다고 상상했을 때, 약한사람의 돈을 빼앗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기본소득과 직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넓게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기본소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노동과 복지 모두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이 질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자는 의미로보 보여지고 , 다른 편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벌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than 이 쟁점이 '기본소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제기할 만한 걱정이라고 생각되어, 토론를 통해 이게 정말 필요한 걱정일지를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입장은, "과연 기본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범죄율이 높아질까?" 하는 의문이 있구요. 만약에 정말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예측(실험이나 조사 결과를 통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부작용으로 보고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겠죠.
덧붙여서 이 질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자는 의미로보 보여지고 , 다른 편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벌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