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피해액 35조원이면, 19~24살 청년에게 월 65만원(연간 78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또는 청년수당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가 11월14일 내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국민피해액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0~5살 영·유아 대상으로 현재 월 10만~20만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인상해 ‘아동수당’(아동기본소득)으로, 65살 노인 일부에게 지급되는 월 20만4천원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연간 480만원)으로 인상해 모든 노인에게 ‘노인수당’(노인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35조원은 0~5살 영·유아, 19~24살 청년, 65살 이상 노인 1375만8천 명에게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 가능케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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