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여론 확대 ‘성과’
·전 세계에 기본소득 논의 확대하는 계기될 지 주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한달 안으로 그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달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스위스 성인 시민과 합법 거주자는 월 2600달러(약 300만원), 모든 아이들은 650달러(약 75만원)의...
기본소득 학교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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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구체 일정
5월 12일, 1강 청년과 기본소득 (강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5월 19일, 2강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강사: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6월 9일, 3강 노동과 기본소득 (강사: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6월 16일, 4강 토론배틀 (진행:...
읽다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1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이 대립되는 개념인가요? 기본소득 자체가 보편복지를 돈으로 직관적으로 실현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2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좀 웃기긴 하지만 기본소득도 없는 신자유주의 시스템보단 낫지않나 싶은데 너무나이브한가요?
"정부에 권고한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라고. 어차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건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우물쭈물하다가 어설픈 정치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마지못해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술...
발스 총리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또한 (그것만으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돈이 많이 들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고 말했다.
아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