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정치개혁 우리가한당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를 함께 보고, 바꾸기 위한 힘을 모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45533638860919&set=a.200627473351548.50045.100002128906267&type=1&theater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토론회가 열리네요.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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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질문을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공부가 짧다보니.

독일식으로 소선구 후보 선거하고 거기에 정당 비례 투표까지 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위 잘나간다는 나라들 중엔 전면적으로 비례 투표만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지역구를 기반으로한 의원을 뽑는다는게 시민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의미가 없다면 그냥 전면 비례를 미는게 복잡한 독일식 보다 이야기하기 편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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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조사한것까진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아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짝꿍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지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여서 아예 지역구 의원을 없애게 되면 낙후된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 정책이 많이 발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달리
@갱 공감은 하지만 기초의원회 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 앞당기는 레디컬한 주장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동형 비례가 이색도 저색도 아니면서 복잡하기만 한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아세요?"라고 질문을 해 보고 주변의 반응을 같이 이 글의 댓글로 모아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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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시민이 사표가 없거나 적은 국회의원 투표제도를 발명하는 워크샵 행사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달리
@갱 오 대단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것에 반대하거나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자는 분들은 어떤 논리일지 궁금하네요. 제 주변엔 연동형비례대표제 장점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어서요.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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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예전 자료 중에 이런게 있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18387189 선거제도 개혁을 '공천 민주화'와 연결시킨 점이 독특해보였어요.
달리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을 모셔와서 이야기 듣고 싶네요.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찾아보다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이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요 ^^;

http://newsquare.kr/issues/543/stories/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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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씨가 쓴 발제문이 하나 있어서 슥~  

서울풀뿌리_발제문__하승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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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우주당이 참여하자.”

현재 13 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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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저도 찬성합니다

하승수 대표의 경향 칼럼. 이 글을 정독하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너무 쉽고 간단명료한 주제인데 이걸 '전달'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살짝 멍해지네요. 전 이 단락이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았어요. 

"의회를 없앨 수는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의회는 필요하다.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답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쁜 의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300명 국회의원 중 1명이라고 해도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데, 200명 중에 1명이 되면 목에 힘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진짜 국회개혁을 원한다면,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31410001&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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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빌미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네요. 에효.

넘겨짚기지만 시민들이 비례대표를 늘이는걸 싫어하는게 아니라 도의원 늘이는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리 늘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은 넘기 쉽지 않은 벽이라 생각되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1/0200000000AKR20170721086500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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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가장 큰벽은 의원 정수죠 ㅜㅜ

오늘 우주당 잠깐 논의 내용

1. 슬로건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이 줄 수 있는 이득에 초점을 맞추어 설득해야 한다.

- 쉽게!!!! 근데 그게 가능해????ㅠ_ㅜ

- '소수당이 진출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보다는 majority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를 위한 문장/문구는 무엇이 있을까?

- "나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정치할 수 있다", "사표는 없다" 등을 기초로 해서 슬로건 발전시켜 보기로

-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뭔지 아세요?" 처럼 돌직구를 던지는 슬로건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벌여보는 것은?

2. 캠페인 디자인

- 해외 사례 모아보기

-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지 말고, 캠페인의 단계를 디자인하는 실험을 해도 좋을 것. 

-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고 나서 '친구에게 메일 보내기' - '의견 달기' - '후원하기' / '직접 행동하기(간단한 것/국회의원에게 전화하는 날)' - '자원활동가로 한 발 더 일하기'


* 다음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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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저한테 바로 와닿는건 사표없는 국회의원 투표, 민의에 따른 의석 배분이더라구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길 꺼내면 국회의원 숫자 느는데 대한 반감도 많고, 다당제 형태의 연립정부가 되는데 대한 불안감도 많은 듯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qjaGyvM3z0c 예전에 사표 관련해서 이런 영상 만든 적 있었어요!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하여 ㅎ

캐나다의 'vote better' 페이지. 우리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개정 된 줄 알았는데 아님)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본 특이한 점은,

1. Democracy hero :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히어로로 설정하고, 그들이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자고 설득함.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을 긍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

2. Canvass Kickoff Party 가이드 :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열 수 있는 가이드 제공. 펜, 메모지, 포스트잇 등 준비물까지 알려줌. 지난 운영회의에서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강사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고할만한 지점.

 https://www.votebetter.ca/heroes-toolkit/#How 

3. 눈에 확 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설명(메인 페이지)

4. 캠페인을 단계별로 설계

https://www.votebette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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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당 홍진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체 뭐야?"라는 물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빠띠를 열었습니다. 관련 자료나 캠페인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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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님이 위키를 게시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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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님이 위키를 게시했습니다.

소선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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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님이 위키 내용을 고쳤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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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공동행동 사이트 열렸습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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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원을 검색하는 기능을 넣으면 좋겠어요. 내 지역구 의원이 어떤 의견인지 알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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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내 지역구를 아젠다 및 아젠다 하위 페이지에 보여주고, 없으면 설정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기 지역구 의원을 하일라이트 하고요.

의원질의서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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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017년 1월부터 12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합니다 :) 

이 빠띠에서 프로젝트 논의와 진행을 이야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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