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박달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배에 승선하고 계신 여러분 다들 안녕하신가요?
어느덧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세월호 아카이브 http://sewolarchive.org/ 에서는 참사 4주기를 맞아 새로운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재판이 있었고 어떤 징계나 처벌이 진행되었나? 수사나 징계의 대상은 적절했나? 이런 물음에 대해 정리하고 돌아보려 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곱씹고 곱씹어야 할 부분입니다.

4월 16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카이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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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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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정아 기자님이 세월호 아카이브 취재하고 싶으시다네요. 인터뷰 질문지입니다.

-처음, 세월호 아카이브를 시작하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세월호 아카이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어떻게 모이게 됐고,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돈을 있는 일도 아니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아카이브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카이브에는 어떤 정보가 담기나요.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며, 전체 담아야 세월호 관련 정보 중에서 현재 어느 정도 담겼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담길 정보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세월호 관련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같습니다. 세월호 관련 정보와 마주하면서, 이를 업로드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개발자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카이브에 자료를 정리해 게재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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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님이 위키를 게시했습니다.

세월호 판결문 기사 쓰기

  • 인허가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에 근무하던 A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청해진해운의 대표 B씨도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인천해양경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A씨 :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뇌물 수수)

청해진 해운 여수지역 본부장 B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원(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 선사(청해진해운 사건)

 

세월호는 과적 및 부실한 고박(물건을 묶는 것),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약해져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 선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부실고박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청해진해운 대표 C씨가 재판을 받았다. 또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팀장 D씨 역시 부실고박이 세월호가 전복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 해운조합 관계자들은 부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결국 이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청해진해운 대표C씨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우련통운 팀장D씨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E씨 : 징역 3년

 

  • 선원(세월호 승무원 사건)

 

세월호의 선장 F씨와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였다. 당시 F씨는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렸고, 승객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를 기다렸다.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객과 선원 등 476명 중 결과적으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선장 F와 선원 15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도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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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판결문 쉽게 쓰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qtkhki8TaMiTVzE-5JUpwRYJu3f3sgJ7Zb1eud15RY/edit

위키로 올리면 좋은데, 제가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아서 부득이하게 구글문서로 공유합니다. 정기자님이 '개요'라고 써두신 부분에 사건의 정황을 좀 풀어 넣었어요. 판결 개요는 아닌데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나 용어해석은 메모로 달아놓았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해요. 함께 고민해봐요.

1. 판결문만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알기 힘들다. 

- 풀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직무유기'가 되었는지, 어떤 '허위공문서 작성'인지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VTS가 CCTV를 지웠대'라는 말이 '공용전자기록손상'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에게 와닿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법률로 해석되는 범위 안에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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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어려운 용어 보면 손석희가 나와서 "ㅇㅇㅇ기자, 배임수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라고 묻고 듣고 풀어주는 걸 상상해요. (그러기 전까지 내 힘으로 개념 하나하나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시작도 못한다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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