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본소득을 하면 원래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보는 분들의 논리는 뭘까 궁금합니다만.기본소득을 하면 원래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보는 분들의 논리는 뭘까 궁금합니다만.
jen@dali 기본소득으로 일괄지급하면 원래 복지제도들이 사라져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돈을 적게 받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dali 기본소득으로 일괄지급하면 원래 복지제도들이 사라져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돈을 적게 받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a4b9ie막연한 주장입니다. 본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맥락없는 주장에는 찬반을 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반대의견을 냅니다.막연한 주장입니다. 본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맥락없는 주장에는 찬반을 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라푼젤현행 복지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선별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외부에서 그들에게 주는 낙인이 불가피합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낙인으로 인한 박탈감은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현행 복지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선별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외부에서 그들에게 주는 낙인이 불가피합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낙인으로 인한 박탈감은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zep@lulu 룰이 복잡하면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죠. 선별적 복지는 그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ulu 룰이 복잡하면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죠. 선별적 복지는 그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than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ㅎ나ㅏ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바로.. 공무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 받고누구는 탈락되고, 이런 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관련 책들의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결정권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그런 사례들을 직접 취재해서 출판한 책들이 여러 나라에 많습니다. 주로 빈곤한 사람들 취재를 다룬 책입니다.이건 너무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개개인을 돌 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화 시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개인에게 주면 각자가 필요한 복지를 더 적절하고 산 가격에 할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ㅎ나ㅏ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바로.. 공무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 받고누구는 탈락되고, 이런 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관련 책들의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결정권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그런 사례들을 직접 취재해서 출판한 책들이 여러 나라에 많습니다. 주로 빈곤한 사람들 취재를 다룬 책입니다.이건 너무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개개인을 돌 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화 시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개인에게 주면 각자가 필요한 복지를 더 적절하고 산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컴퓨터를 구매할 때 누구나 여러곳에 알아보고 저렴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삽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비싸고 많이 알려진 대기업 제품, 나중에 뒤탈 없는 제품을 사서 엄청나게 세금 낭비합니다. 우리가 사면 40만원에 살 수도 있는 제품을 120만원 주고 일체형에 이상한 기능 넣은 , 용도에 비해 과하게 비싼 제품사서 세금 엄청 나게 낭비합니다. 보통 수백대를 그렇게 구매하는데. 복지를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편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개인이 하기 어려운 복지가 있습니다. 의료라든가. 사안에 따라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같은 경우 선생님을 개인이 고용하여 하기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트굿한 경우를 제외한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들은 현금 지급하여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잘 배운 사람이고, 민중은 초등학교도 안 배운 ㅅ람들이 많아서 공무원이 뭔가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과 달리 누구나 공무원들 이상으로 현명하고 많이 배우고 여러가지 정보를 잘 얻고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