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님이 투표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원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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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기본소득을 하면 원래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보는 분들의 논리는 뭘까 궁금합니다만.
jen @dali 기본소득으로 일괄지급하면 원래 복지제도들이 사라져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돈을 적게 받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a4b9ie 막연한 주장입니다. 본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맥락없는 주장에는 찬반을 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라푼젤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선별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외부에서 그들에게 주는 낙인이 불가피합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낙인으로 인한 박탈감은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zep @lulu 룰이 복잡하면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죠. 선별적 복지는 그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than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ㅎ나ㅏ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바로.. 공무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 받고누구는 탈락되고, 이런 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관련 책들의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결정권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그런 사례들을 직접 취재해서 출판한 책들이 여러 나라에 많습니다. 주로 빈곤한 사람들 취재를 다룬 책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개개인을 돌 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화 시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개인에게 주면 각자가 필요한 복지를 더 적절하고 산 가격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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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님이 투표했습니다.

“청소년도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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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톡턴에서도 실험을 하는군요.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습니다.

“미국에선 아직 많은 이들이 ‘가난은 개인 탓’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려 합니다.”

이에스피는 내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이란 인구 30만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 중이다. 무작위로 선정한 100명의 시민에게 1년 반 동안 매달 500달러를 준다. 실험의 핵심은 가난한 이에 대한 미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758.html#csidx218ffb2c699d964935b983d8343a3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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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님이 투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기본소득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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