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 제도를 없애야 할까? 공교육은 유지해야 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도 그대로 둬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부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구 상당수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 제도를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을 논하기 전에 현행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야기되어야할 ...
세월호 특별법에서 피해자 범위를 넓게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사망한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遺志)가 담겨 ‘김관홍 잠수사법‘의 별칭이 붙여졌다. 대표 발의자는 김 잠수사가 4ㆍ13 총선 당시 운전기사를 자원하면서 당선을 도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