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인 당신이 40대에 직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직장에서 독립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체 일자리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때가 되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당신은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예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는 ...
'복지제도가 있는데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의 글이며, 조성주의 '복지제도가 먼저이며 기본소득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제의 글도 함께 옮깁니다. (https://www.facebook.com/jodeng78/posts/1069591639777202) *ㅍㅍㅅㅅ에서 이 글로 '진보진영의 새로운 언어'를 분석한 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것같아 추가합니다. 기본...
기본소득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기본소득 금액의 규모에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제도 같은 것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치하는데 그 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이라면 복지는 축소된 것이고, 만약 기본 소득이 월 120만원이라면 복지는 강화된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월 기본소득이 많다고해서 복지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