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에서는 기본소득을 단계별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 지급 대상은 15살부터죠.
"그때가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나이다. 입시교육에 저당 잡혀있을 그 시기에 대학을 가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로써 기본소득을...
이번에 고인이 된 위대한 작가 하퍼 리와 기본소득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악한 번역을 옮겨보자면,
'1950년대에, 하퍼리는 뉴욕에 거주하는 독신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공사 데스크 직원이었고, 남는 시간에 글을 썼다. 몇몇 장편 글을 썼지만, 주목할만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50년대 후반의 어느 크리스마스에, 관대한 친구 하나가 그녀에게 1년 치 임금을 주면서 이렇게 썼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흥미로운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결론은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군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자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다른 사회복지 수단은 모두 폐지될 전망이다.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체계의 간소화를 뜻한다"고 말했다.쉽게 말하면, '모든 복지혜택을 없애고 월 100만원으로 퉁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복지 수준이 높은 핀란드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은 기본소득 도입 이후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될...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외에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0-30세의 청년, 청소년들과 연관되는 문제라는 데에 좀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부분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한편 청년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소비적인 문화를 삶의 양식 깊이 학습한 세대이기도 하다. 24시간 편의점이 주는 안정감과 대형 ...
아마존이 인간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사회에서 발달한 일자리 일부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앞으로는 일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 50년 뒤 사람들이 굶주리는 걸 두려워했던 현재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
이 글은 전통적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기본소득론1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기본소득론이 인간의 욕구(needs)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해방을 위한 기획은 기본소득이 아닌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기본소득을 주면 아무일도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낭비라고도 생각해요. 기존에 임금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