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피해액 35조원이면, 19~24살 청년에게 월 65만원(연간 78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또는 청년수당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가 11월14일 내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국민피해액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0~5살 영·유아 대상으로 현재 월 10만~20만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월 1...
조선일보에서도 기본소득을 다루니 기본소득이 무시할 수 없는 이슈긴 이슈인가 봅니다.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사진) 박사의 인터뷰인데요 “빈곤은 자본주의에 의해 생성되고, 더욱 강화된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단순히 빈곤 퇴치나 복지 정책으로의 성격만 갖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