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인이 이번에 기본소득을 커버스토리로 걸었네요. 관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험들을 새로운 복지 제도의 예행연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로 보는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더민주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일까?" 라는 대답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할 것 같다." 네요.

기본소득이 정계에서 두루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되려나요. 내년도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면 좋겠단 희망을 가져 봅니다.

온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제로 운영해보는군요. 우오. 귀추가 주목됩니다.

청년수당을 받은 성남시의 청년이 "나라가 처음으로 내게 해준 무엇"이라는 이야길 했다네요. 저에게 "나라가 처음으로 내게 해준 무엇"에 대한 기억이 있나 묻는다면 긍정적이진 않네요.

청년수당 논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서울시와 복지부의 대립이 심각하네요.

지급한 청년수당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는 보건복지부... 청년들의 마음은 ㅜㅜ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인 당신이 40대에 직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직장에서 독립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체 일자리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때가 되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당신은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예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는 ...

7월에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성주씨가 자신의 페북에 썼던 기본소득 비판 글에 대한 글이네요. 단순히 조성주씨의 의견에 대한 반박은 아니구요. 흔히들 쉽게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의문점들을 담은 글로 보이네요.

'복지제도가 있는데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의 글이며, 조성주의 '복지제도가 먼저이며 기본소득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제의 글도 함께 옮깁니다. (https://www.facebook.com/jodeng78/posts/1069591639777202) *ㅍㅍㅅㅅ에서 이 글로 '진보진영의 새로운 언어'를 분석한 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것같아 추가합니다. 기본...

기본소득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기본소득 금액의 규모에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제도 같은 것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치하는데 그 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이라면 복지는 축소된 것이고, 만약 기본 소득이 월 120만원이라면 복지는 강화된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월 기본소득이 많다고해서 복지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여성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네요~ 페북에 발표 내용이 공유되어있어서 빠띠에도 올려봅니다.

어떤 복지 제도를 없애야 할까? 공교육은 유지해야 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도 그대로 둬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부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구 상당수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 제도를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을 논하기 전에 현행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야기되어야할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지난 7,8,9일에 열렸어요~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회식 축사를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