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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관련 기사 모으기

*판결문 정리 :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 

1. 인허가 관련

사건명: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증선 인허가 등 사건
피고인: 항만청·해경 직원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8명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2. 선사관련(불법 증개축 등)

사건명: 청해진해운 사건
피고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7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2명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3. 선원

사건명: 세월호 승무원 사건
피고인: 이준석 선장 등 15명
혐의: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유기치사, 유기치상

*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

 

4. 관제

사건명: 진도VTS 사건
피고인: 진도VTS 직원 등 13명
혐의: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5. 구조

사건명: 해경123정 사건
피고인: 김경일 123정장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공용서류 손상

*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책임을 다룬 유일한 사건.

# 지휘라인과 그에 대한 추적 기사
-세월호 참사 2주기 타임라인
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50 2016년 04월 15일 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청와대의 딴죽걸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8305 2015.11.06일 기사
-세월호 구조실패, 지휘라인 말단 현장 책임자만 처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4277
2015년 07월 29일 기사

#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기사들
'악의 평범성' - 세월호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92

# 허위진술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540.html

# 형량에 대한 기사
"부실구조 123정장, 선원보다 잘못 무겁진 않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1232

#관리감독자 승진 관련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 커녕 승진' https://wspaper.org/article/18517

#책임자 처벌 안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072100004.HTML 

"그러나 확정 판결로 결국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23/story_n_15553412.html

#VTS 처벌 대신 벌금

http://bookcomma.tistory.com/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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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의 아카이브 http://archive.416family.org/ 가 런칭되었어요. 정말 축하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우리 아카이브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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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http://archive.416family.org/items/browse?tags=%EC%A7%84%EC%83%81%EA%B7%9C%EB%AA%85%3E%EC%B0%B8%EC%82%AC%EC%9B%90%EC%9D%B8-%EA%B5%AC%EC%A1%B0%EB%B0%A9%EA%B8%B0 예를 들면, '참사원인-구조방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1300여개의 자료들을 어떻게 봐야할지...제가 아카이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말씀 ...............  기도 ///    /   어린소녀의 기도 


게시가 안되네요..... ?    아 ~ 당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렿군 !  이제 게시 할게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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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배에 승선하고 계신 여러분 다들 안녕하신가요?
어느덧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세월호 아카이브 http://sewolarchive.org/ 에서는 참사 4주기를 맞아 새로운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재판이 있었고 어떤 징계나 처벌이 진행되었나? 수사나 징계의 대상은 적절했나? 이런 물음에 대해 정리하고 돌아보려 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곱씹고 곱씹어야 할 부분입니다.

4월 16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카이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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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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