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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님이 위키 내용을 고쳤습니다.

판결문 관련 기사 모으기

*판결문 정리 :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 

1. 인허가 관련

사건명: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증선 인허가 등 사건
피고인: 항만청·해경 직원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8명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2. 선사관련(불법 증개축 등)

사건명: 청해진해운 사건
피고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7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2명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3. 선원

사건명: 세월호 승무원 사건
피고인: 이준석 선장 등 15명
혐의: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유기치사, 유기치상

*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

 

4. 관제

사건명: 진도VTS 사건
피고인: 진도VTS 직원 등 13명
혐의: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5. 구조

사건명: 해경123정 사건
피고인: 김경일 123정장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공용서류 손상

*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책임을 다룬 유일한 사건.

# 지휘라인과 그에 대한 추적 기사
-세월호 참사 2주기 타임라인
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50 2016년 04월 15일 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청와대의 딴죽걸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8305 2015.11.06일 기사
-세월호 구조실패, 지휘라인 말단 현장 책임자만 처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4277
2015년 07월 29일 기사

#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기사들
'악의 평범성' - 세월호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92

# 허위진술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540.html

# 형량에 대한 기사
"부실구조 123정장, 선원보다 잘못 무겁진 않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1232

#관리감독자 승진 관련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 커녕 승진' https://wspaper.org/article/18517

#책임자 처벌 안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072100004.HTML 

"그러나 확정 판결로 결국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23/story_n_15553412.html

#VTS 처벌 대신 벌금

http://bookcomma.tistory.com/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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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말씀 ...............  기도 ///    /   어린소녀의 기도 


게시가 안되네요..... ?    아 ~ 당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렿군 !  이제 게시 할게요...  게시

Lg 0844f9e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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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즘 판결문 아카이빙 중인데요. 판결문만의 특수한 메타정보값(예를 들어 사건명, 사건번호, 관련자)이 본문에 몽땅 넣어 일반 텍스트처럼 기입하면 추후 데이터 활용(검색등)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필요하네요. @갱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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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댓글 보기 · 10
달리 @감초 기술적인 복잡도를 생각해서 그냥 관계형DB를 그대로 사용할거예요.
@july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의 아카이브 http://archive.416family.org/ 가 런칭되었어요. 정말 축하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우리 아카이브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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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http://archive.416family.org/items/browse?tags=%EC%A7%84%EC%83%81%EA%B7%9C%EB%AA%85%3E%EC%B0%B8%EC%82%AC%EC%9B%90%EC%9D%B8-%EA%B5%AC%EC%A1%B0%EB%B0%A9%EA%B8%B0 예를 들면, '참사원인-구조방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1300여개의 자료들을 어떻게 봐야할지...제가 아카이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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