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정리 :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QV6-cNSwnbl64iv-7C_6u1Xwy5oDB53v
1. 인허가 관련
사건명: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증선 인허가 등 사건
피고인: 항만청·해경 직원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8명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2. 선사관련(불법 증개축 등)
사건명: 청해진해운 사건
피고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7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2명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3. 선원
사건명: 세월호 승무원 사건
피고인: 이준석 선장 등 15명
혐의: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유기치사, 유기치상
*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
4. 관제
사건명: 진도VTS 사건
피고인: 진도VTS 직원 등 13명
혐의: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5. 구조
사건명: 해경123정 사건
피고인: 김경일 123정장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공용서류 손상
*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책임을 다룬 유일한 사건.
# 지휘라인과 그에 대한 추적 기사
-세월호 참사 2주기 타임라인
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50 2016년 04월 15일 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청와대의 딴죽걸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8305 2015.11.06일 기사
-세월호 구조실패, 지휘라인 말단 현장 책임자만 처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4277
2015년 07월 29일 기사
#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기사들
'악의 평범성' - 세월호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92
# 허위진술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540.html
# 형량에 대한 기사
"부실구조 123정장, 선원보다 잘못 무겁진 않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1232
#관리감독자 승진 관련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 커녕 승진' https://wspaper.org/article/18517
#책임자 처벌 안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072100004.HTML
"그러나 확정 판결로 결국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23/story_n_15553412.html
#VTS 처벌 대신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