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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키워드 컨텐츠

판결 컨텐츠를 기반하여 사건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키워드 정리

  • 은폐
  • 조작
  • 위증?
  • 태만
  • 비리
  • 증거불충분
  • 기각
  • 징계 개무시
  • 꼬리자르기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파보고 싶은. 별거 없나? -- 달리
  •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을 받은 사람
    • 음 말씀은 많이하셨는데 못적었..-- 달리
    • 해양항만청이 선박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허위문서에 기반하였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에 처벌. 해당 공무원들은 처벌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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