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이 "희한하다"고 한 이유는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하지만 이를 두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
5월 29일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이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특검을 실시하려면 세월호특조위가 20대 국회에서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막는 것은 특별법제정시 합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데, 분명한 논거 없이 새누리당에서 의결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헌옷을 벗듯이, 헌신짝을 벗어버리듯이 마음의 일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인가.
재벌의 불법을 용인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당한 슬픔과 분노를 벗어던져야만 먹고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말은 시장의 논리도 아니고 분배의 정의도 아니다.
국가개조(國家改造)는 안전관리와 구조구난의 지휘부와 조직을 재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의 진정성에 도달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